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한 달간의 성과와 과제

지난 2024년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달정도 지나면서 이에 대한 후기나 반응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 한 번 알아볼까요?

 

 

≣ 목차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뭐가 맞아?

먼저 ‘가사관리사’와 ‘가사도우미’의 용어부터 짚어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우미, 아줌마, 이모님이라는 지칭 대신에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을 사용해달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적합한 교육을 받은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분들도 가사 뿐만 아니라 유아 돌봄이나 CPR 등 긴급안전교육 등을 수료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는 기존에 좀 더 보편적으로 활용했던 용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인 가사업무를 돕는 비공식적 고용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포스터에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함께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배경

이번에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데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된 사유 중 하나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입니다. 육아나 가사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환에서 기획되었다고 하지요.

기존 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취지였던 거지요. 다만 외국인력을 들이며 기대했던 합리적인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가사노동을 대체하고 아이를 봐줄 수만 있다면 저출생에 도움이 될 거야! 근데 한국인으로는 부족하니까 밖에서 데려오자! 라는 발상이 크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일단은 차치하고 뒤이어 현상황을 알아볼게요.

 

 

 

논란의 중심, 임금과 근무 조건

 

고용자 입장: 임금 부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는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만큼,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제안했어요.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국내에서 근무한다면 국내 근로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로 인해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시급 9,860원에 맞춰 월 23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금액이 부담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금액은 아닌 듯합니다.

 

근로자 입장: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금액적인 부분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반대로 근무자들의 입장에서 생기는 불만도 있다지요. 통금 시간이나 대기 시간에 관련된 불만이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 모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향후 개선 방향과 전망

다양한 걱정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우선 지속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시범사업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1,200명까지 늘리기 전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네요. 어느 쪽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부에서는 월급이 아닌 주급제 도입이나 체류 기간에 대한 협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부디 더 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