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 글을 쓰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 생각보다 더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활용도와 유용성 측면은 더욱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복지제도가 늘어가는 것은 좋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복지제도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미취업 혹은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등)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제상담이나 취업역량강화 교육, 마음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내에서 취창업 활동을 위한 직·간접적인 비용(식비, 교육비, 교통 및 통신비 등)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 졸업, 대학(대학원) 졸업자)
- 연령제한: 출생일 기준 88년 3월 1일 ~ 04년 3월 31일 (만19세~34세)
- 소득요건: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주요 지원 요건은 위 세 가지로,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인 만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하며, 연령제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출생일 기준점은 매년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소득요건이 150% 이하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취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는 단기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기준은 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의 근무자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퇴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니 아래 항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제외 대상
- 기존 서울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적 있는 청년 (2017~2022)
- 창업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소득 발생자)
-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청년수당 지급과 동일한 기간 동안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해당 사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령이 불가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외되는 유사사업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청년 몽땅 정보통의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해당사업이 청년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 등에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매달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위해한 직접적인 비용(강의, 도서 구입 등) 외에도 간접적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월세 등)에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현금 인출, 계좌이체)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매달 작성하는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별도로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필요시 현금사용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위주로 사용하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을 위해 지급되는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특정 제한업종에서는 아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제한업종 예: 유흥, 사행업소, 백화점, 면세점, 호텔, 주점, 상품권 판매소 등) 이외에도 예금이나 적금, 보험 납입 등 해당 비용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으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수당사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홈페이지 내 [수당사용] FAQ 항목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구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나 결제한도, 사용방법, 이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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